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식 2월중 법제화 - 민노당 2월초 발의( 2보)

 [프라임경제]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산정 방식이  2월중 법제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 위원장 노회찬 )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체계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노당은 현재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체계가 일정 기준 없이  협상력이 약한 영세업자에게  불리하도록 되어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 기준을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원가구조가 다른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된 문제와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문제등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위해 민노당이 2월초 관련 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