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변호사협회, 87개 법학과만 인정

모든 연방대학 법학과 인증받아

[프라임경제]브라질 변호사 협회(OAB)는 브라질에서 추천할 만한 법학과가 87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일간 에스따덩이 보도했다.

브라질 변호사 협회는 교육부(MEC)의 인증을 받은 국내의 322개 법학과를 대상으로 세번째 평가를 실시했다. 이 법학과들은 적어도 교육부에 의해 한번 이상 평가를 받았다. 현재 브라질에는 1,017개의 법학과가 있다.

아마빠, 호마이마 그리고 또깐칭스 주의 경우 브라질 변호사 협회에 의해 인증받은 법학과는 한 개도 없었다.

브라질 변호사 협회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다. 하나는 2003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실시한 국가시험(일명 쁘로벙) 결과인데 법학과는 2006년도부터 평가 학과로 들어갔다. 다른 기준은 각 주에서 실시한 변호사 시험 결과이다.

‘브라질 변호사 협회가 추천한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 학과는 소속 주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브라질 27개주의 모든 연방대학 법학과는 브라질 변호사 협회의 추천 인증을 받았다. 상파울로 주의 경우 12개 학교가 추천인증을 받았다. 이 중에 상파울로 대학(USP)과 상파울로 카톨릭대학(PUC-SP)이 인증을 받았다.

나머지 학교는 다음과 같다.
Centro Universitario Salesiano. Faculdade de Direito de Franca, Faculdade de Direito de Sao Bernardo do Campo, Faculdade de Direito de Sorocaba, Faculdades Integradas Antonio Eufrasio de Toledo de Presidente Prudente, Pontificia Universidade Catolica de Campinas, Universidade Catolica de Santos, Unesp de Franca, Universidade Presbiteriana Mackenzie, Universidade Sao Judas Tadeu.

브라질 변호사 협회는 2001년도에 처음으로 브라질내 법학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인증을 받은 학과의 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브라질 변호사 협희의 호베르또 부사또 회장은 교육부의 평가 기준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신설 학과 인증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신설 법학과가 단지 소비자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상품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변호사 협회의 가장 큰 불만은 페르난도 아다지 교육부장관이 한 약속을 교육부가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페르난도 아다지 교육부장관은 신설학과를 인증하는데 있어 브라질 변호사 협회의 평가 보고서를 따른다고 약속했었다.

부사또 회장은 “지난해 교육부는 총 81개 신설법학과를 인증했는데 이 중 두개 학과만이 협회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브라질 변호사 협회의 의견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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