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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은행권 근저당비 전가 집단소송 지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3.06 08:02:24

[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원이 은행권의 부당한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지원한다.

6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 달라는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이 같은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시민단체 등이 근저당설정비 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지원에 나선 적은 없었다. 이에 따라, 관련 집단소송에 반응하지 않았던 시중은행들도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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