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등 신용등급 강등, 유로존 '공생노력 質'에 시선

업그레이드된 공존 방안 추진 계기 풀이…'뾰족한 수 없다' 우려도

[프라임경제] 13일(현지시간) 신용평가사인 S&P에 의해 유로존 국가 중 상당수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 조치되면서 이대로 안 된다는 우려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S&P의 방안은 개별국의 상황보다도 유로존 전체에 위기대응 방식 변화를 주문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 등 9개국 강등 조치라는 강수를 둔 이후 내놓은 성명서에서 S&P는 "유럽 정상의 합의가 유로존 위기가 주변국의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극히 부분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긴축말고 근원적 문제보라" S&P 상황 인식, 지나친 긴축은 오히려 독

S&P는 "우리는 유로존 문제는 높아진 대외불균형, 유로존 국가 간의 경쟁력 격차 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본다"며 "재정긴축 일변도의 개혁노력은 자멸의 길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재정긴축을 하면 성장이 위축돼 정부 세수가 뒤따라서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케인즈 식 해법을 반영한 것이라는 풀이가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유로존이 근래 회원국에 대한 재정긴축 강제화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는 현상황에 대해 긴축이 능사가 아니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 EMS 조기 도입 등 힘실릴 듯

하지만 유로존이 손을 놓고 놀고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강등 조치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향후 질높은 대응을 하는 데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무디스가 S&P 조치를 따라할 가능성은 있으나, 일단 피치는 올해 독일과 함께 유로존의 양대 축을 구성하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9개국 등급을 강등 조치 뒤,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동맹을 더 강화하고 경제개혁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대응 노력이 시작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새 유럽중앙은행(ECB) 수장인 드라기 총재가 안착하는 느낌을 시장에 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드라기 총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ECB는 기준금리가 이미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1%)으로 내려온 만큼 완화적 정책스탠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2월쯤 ECB가 추가 금리인하와 함께 장기 대출프로그램을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속도는 더딜지라도 기존에 제시된 대책들 즉 유럽 재정긴축 강제화는 물론 유럽재정안정메커니(ESM) 조기도입 및 재원마련 등이 구체화되면 일정부분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단 당장 등급 강등 직후 다우지수 등이 급락 패턴을 보이긴 했으나, 향후 국제 금융시장은 EU-IMF 그리스 구제금융 실사, EU 재무장관 회의와 EU 정상회의 등 남아있는 주요 이벤트 결과를 확인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풀이할 수 있다.

◆ 불량국가들 국채만기는 부담

다만 일명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국채만기 도래는 문제다. 특히 이 중 63%를 차지하는 이탈리아 국채만기가 1월말, 2월초에 몰려있다는 점이 유럽 경제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이탈리아는 특히 이번에 큰 등급 강등 징벌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유로존은 공동의 과제로, 이 시점의 Roll-over 물량이 큰 무리없이 소화하는 장애물을 일단 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