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사업의 시급성 및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분별 하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해오다 추가 사업비 확보를 못해 단 한곳의 도로도 완공하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남 목포시는 현재까지 ‘호남동 중앙주차장 옆 도로개설사업’등 70개의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해도 1037억900백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모든 사업이 단 한곳도 완공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위기에 놓여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옆 도로’ 등 17개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180억5400만원이 필요한데도 23.2%에 불과한 41억9600만원의 예산만 투입하여 부지 매입만 실시했다.
또 ‘(구)가톨릭병원 주변 도로개설사업’등 26개 도로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420억4800만원이 필요한데도 1%에도 못 미치는 3억54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만 마치는 등 현재까지 총4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43개 도로개설사업이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이 중단되거나 사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목포시가 이미 발주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55억52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도로 개설사업 등 재정 투융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러 사업을 무분별하게 발주한 후 다음 연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에 막무가내 식으로 대책 없는 행정을 펼친 목포시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목포시의회는 ‘폐업 의회’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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