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김석동 “시장 안정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일으키겠다” 재차 강조 배경에 눈길

[프라임경제]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 연말, 국제적인 불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시장 사수’를 천명하고 나선 김 위원장은 금융의 기본을 개편하고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 금융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일 금융소비자 보호문제와 금융회사 경영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년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IT보안 등 금융의 기본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일자리 창출 ‘올인’

김 위원장은 “우리가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기본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개편과 정착 과정에서 금융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수수료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개선요구를 경제적 논리로만 풀어나가기는 어렵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발전은 스스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실물부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청년창업지원펀드와 같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부분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 연대보증 등 악법 폐지 정조준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연대보증 폐지, 여신관행 개선 등 중소기업 금융 환경 혁신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업과 중소기업 금융환경을 혁신해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창업에 부담이 되는 연대보증은 더 이상 우리 금융시장에서 제도로서 자리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여신심사 절차를 거친 대출에 대해서는 임직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일체 받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27일 김 위원장은 금융위 기자단과 만나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감수하더라도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연대보증부터 없앨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금융시장 안정, 창업,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개혁 등을 강조함으로써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며 청년창업지원 등 정책금융지원에 올인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