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 서러운데 그 안에서도 차별 심해

[프라임경제]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뜨거운 감자처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일반인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차별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비정규직 상이에서도 차별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주요 고용형태에 따라 3만1633개 표본사업체 및 표본사업체 소속 근로자 약 79만명을 대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 잠정치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등 시간당 임금은 전년대비 각각 6.5%p, 9.1%p, 12,7%p로 크게 올랐지만 고영형태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총액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만522원으로 가장 많았고, △일일근로자 9548원 △파견근로자 9177원 △단시간근로자 7984원 △용역근로자 7368원으로 조사된 반면, 용역 및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낮았지만 전년대비 상승률은 높게 나타나 뚜렷하게 개선된 면을 보였다.

◆사회보험 및 상여·퇴직금도 차이 보여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파견근로자가 가장 높은 90%를 보였고, 이어 기간제근로자와 용역근로자가 각각 85%대로 조사됐으며, 일일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40%로 고용형태별로 차이가 컸다.

산재보험 가입율의 경우 용역근로자 97.1%, 기간제근로자가 96.9%, 파견근로자 96.2%, 일일근로자 95.1%, 단시간근로자 86.2%로 대부분 90%이상의 가입률을 보여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은 기간제 53.8%, 파견 50%로 절반 이상이 적용받았지만 용역 27.4%, 단시간 11.6%, 일일 4.9%로 거의 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금 역시 파견 87.1%, 용역 79.6%, 기간제 78.1%를 받는 것과는 달리 단시간 20.8%, 일일 7.9%로 거의 보장되지 않아 고용형태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에 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자는 “지난달 9월 비정규직종합대책이 발표 됐지만 시행은 오는 2012년 7월 주효내용이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며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와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판단도 쉽지 않아 노동위원회 판·결례와 법원 판·결례를 참조해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근로감독관에게 교육할 예정이며, 기업이나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도에 대한 광고는 꾸준히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