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웃소싱 10대 뉴스

‘일자리 창출 효자’ 타이틀 달았지만…설자리 좁아진다

[프라임경제] 스티브잡스 사망, 김정일 사망, 안철수 대선 출마설 등 끊임없이 이슈가 생산됐던 2011년이 마무리 돼가고 있다. 아웃소싱 업계 또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민간위탁 업체 관리 부실 등으로 시끄러운 한해를 겪었다.

특히 올해는 대기업의 아웃소싱 사업 진출로 업체들의 설자리가 좁아졌다는 주장이 계속되던 한해였다. 컨택센터부터 파견업무까지 대기업 자회사의 진출이 계속되며 기존 업체들이 자본력과 인프라로 대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자리 창출 효자’ 타이틀에도 기존 업체들은 신규 사업장 개척보다 기존 사업 유지에 급급한 한해를 보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2011년 아웃소싱 업계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른 소식들을 정리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업ㆍ정부 온도차

최근 소득 양극화, 대ㆍ중소기업간 격차, 청년 실업 등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과 정부당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함께 불법파견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9월에 발표했지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 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기업들은 정부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과 교통비 등 각종 처우 개선에 2600억원을 투입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간 기업은 오히려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국민 세금으로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12월 현재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전면 시행…아웃소싱 업계 영향 미비

지난 7월1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며 노조 난립 등이 우려됐으나 아웃소싱 업계는 노조설립 관련 분규 없이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로 인한 일반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0%가 넘어서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1년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복수노조 제도로 인해 임금협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6.2%로 조사됐으며 이러한 효과는 기업별로 달리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전체 기업 중 9.8%는 복수노조로 인해 임금협상이 빨리 타결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6.4%는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고용 안정, 근로조건 개선, 노사협력, 복리 후생 등 4개 부문에서 원ㆍ수급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규정 등이다.

지난 20일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에 대한 활동 경과 점검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조선, 전자, 서비스 4개 업종을 4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와 조선은 인력운용 탄력성 확보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고 있으며 물류, 청소 등 보조업무 외에 생산업무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와 서비스는 고용유연성과 함께 핵심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단근로 최저임금 100%지급 유예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대표되는 아파트 경비원의 급여를 2012년부터 100%지급한다는 방침이 2015년으로 미뤄졌다. 경비협회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 관련단체는 최저임금 적용을 바로 시행할 경우 감단근로자를 쓰는 것 보다 감시카메라와 같은 기계로 대체해 감단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반대하고 나서 정부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반면, 사회운동단체 등에서는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인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고졸채용 확대 등 채용시장 ‘방긋’

최근 취업시장에서 고졸채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은 정책적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올 하반기만 해도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 403개사의 채용규모는 총 4만7395명이었으며, 고졸인력을 채용해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공기업 및 금융권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2009년 2월 이후 채용된 대졸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기로 했으며, 구직자 또한 공기업 대졸초임 인상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었다.

◆민간위탁 관리 부실? 정부ㆍ업계 의견 엇갈려

정부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위탁해 일을 위임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한명을 취업시키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일자리 수준은 평균 월 1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위탁 비용을 과다 편성한 것과 취업된 일자리 수준 대부분이 저임금이며, 6개월 취업유지율이 54.4% 등으로 정부의 관리 부실로 보고 있다. 반면, 민간업자들은 200만원 지원에 대해 100만원은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위탁비로 쓰이지만 중도포기하면 30%를 회수해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수익이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3년만에 중단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가 올해 사업시행을 하지 않아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007년 파견근로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동부는 건전한 파견근로시장 질서 형성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정부가 공식 인증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 3년만에 노동부는 우수업체라고 인증했지만 노동자들로부터 진정서가 올라오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지했으며 파견업계는 사업 중단보다 업계 지표가 되는 업체를 발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파견업체의 대응이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동부가 업계와 상의 없이 인증제 시행을 중단했음에도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한 만큼 기업들의 관심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내년에도 ‘우수기업 인증제’가 시행될지 알 수 없어 매년 사업장 ‘근로감독’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의 부담감은 커져가고 있다.

◆대기업, 파견 등 아웃소싱 업계 진출 활발

대기업의 컨택센터ㆍ파견 사업 진출로 기존 중소업체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대기업은 자회사를 통해 ‘컨택센터 일감 몰아주기’ 모습을 보이며 업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모기업의 자회사 챙기기는 공정하지 못하고 경영방침인 상생과도 맞지 않다”며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사업경쟁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자회사측은 업계의 반발에도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계자는 “자회사는 모기업과 분리된 법인체로 시장 안에서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서비스업과 유통 분야의 업종 선정을 위해 협의 중”이라며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전문가와 업종분류부터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자체 컨택센터 유치, 시ㆍ군ㆍ구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컨택센터 유치활동이 올 한해도 여전히 활발히 이뤄졌다. 부산, 원주, 광주, 대전, 대구, 춘천, 제주 등 7개 시ㆍ도를 조사한 결과 총 40개 기업의 컨택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했다. 7개 시ㆍ도에 컨택센터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일자리는 총 5074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택센터가 무공해산업으로 일자리창출의 효자종목으로 떠오르자 각 시ㆍ도는 컨택센터 유치를 위해 시설설치, 장비비용 지원액 등을 확대하며 컨택센터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에는 부산이 14개 센터, 1333석을 유치하며 컨택센터 거점도시라 불리는 7개 시ㆍ도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예전 광역시 위주로 컨택센터 유치가 이뤄졌던 것이 시ㆍ군ㆍ구로 확대되는 점이 눈에 띄었다.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위주의 컨택센터 유치 활동이 강원도의 춘천ㆍ원주ㆍ철원으로 확대됐으며, 제주자치도 또한 새로운 컨택센터 거점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잠시 컨택센터 관련 사업에 주춤했던 안동시 또한 얼마전 시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컨택센터 유치 및 인력양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분야 아웃소싱 강세 이어져

올해도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금융쪽 업무가 강세를 보였다. 국민카드, 하나SK카드 등에서 컨택센터 좌석수를 늘렸으며 보험업계 또한 보험심사와 자산운영, 고객센터, 채권관리 등의 분사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아웃소싱 분야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보험사들은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부산, 광주,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와 고객센터 구축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 또한 고객센터 유치를 통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업계는 보험사와 지자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농협법이 개정되며 내년 3월 농협생명이 출범하기로 결정돼 내년에도 컨택센터 상담사 등 아웃소싱 활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