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며

경찰대학 인성교육에 문제점을 지적한다

[프라임경제] 계급 사회인 경찰은 구성원들에겐 승진이 최대의 관문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아무리 승진이 중대한 고비라 하더라도 고위직 경찰관이 기관 내의 기밀을 바탕으로 승진에 활용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어안이 없게 만든다.

대전지방경찰청 경정급 간부가 청장 집무실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불법도청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대 3기인 이 경정은 경찰서장 비서실에 “청장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고 둘러대고 청장 데스크톱 컴퓨터에 원격제어프로그램과 녹음프로그램, 휴대용마이크 등을 설치한 뒤 300개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경정의 범행은 갑자기 컴퓨터 속도가 느려진 것을 점검하라는 청장의 지시를 받은 전산실 직원에 의해 4일 만에 발각됐다. 경찰 내부에서 직속 상관은 물론 동료 컴퓨터를 해킹한 범죄는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사건이다.

2006년 경정으로 승진한 이 간부는 내년 총경 승진을 앞두고 “청장의 의중을 미리 파악해 좋은 점수를 받아 승진인사에 이용하려고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직이 상부는 취약하고 하부는 넓은 피라미드형이어서 승진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고 일반 경찰도 아닌 최고 엘리트라는 경찰대 출신의 고급 간부가 이렇게 부도덕한 짓을 벌여서야 될 일인가. 순경으로 입직하여 평생 초급 간부까지도 못 올라가지만 멸사봉공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또 하나의 비인간적 사건이 뇌리를 스친다.

지난 1월 21일에는 대전 둔산경찰서 고위 간부인 B경정이 자신의 어머니(68) 집에 강도로 위장해 들어가 어머니를 폭행치사케 한 사건이 일어났다. B경정은 잠든 어머니 등에 볼링공을 떨어뜨려 5시간 만에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그는 어머니의 빚 2천만원을 청산하기 위해 어머니와 짜고 범행했다고 한다. 사고로 척추 장애등급을 받으면 5천만원의 상해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자신을 낳아서 길러준 어머니에게 이렇게 비정한 짓을 한다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는 경찰대를 나와서 고속 승진할 만큼 명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물질만능주의와 생명 경시 풍조에 빠졌다. 민중의 지팡이를 자처하는 경찰이, 그것도 고급 간부가 패륜의 극치를 드러낸 것이다.

백형모 남도매일 편집국장
 

우리 사회에서 경찰의 비위나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을 실망시키고 걱정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0만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에서 어찌 한 점의 티도 없이 깨끗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때문에 경찰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간부 경찰의 잘못은 차원이 다르다. 전체 경찰의 모범이 돼야 할 간부 경찰의 도덕적 해이는 그 파장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대는 인성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깊이 성찰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