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대법원 판결 ‘징역 1년’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 내려...반발 거세질 듯

[프라임경제]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사건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사실상 ‘BBK 저격수’로 불렸던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이 결국 구속 수감될 처지에 놓였다.

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현 정부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던 정 전 의원의 상고가 기각돼 징역 1년의 원심이 확정된 것.

이에 따라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 내년 총선으로 원내 정치에 복귀하겠다던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린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때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앞서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이유로 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논란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이번 판결이 말 그대로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야권 한 핵심 관계자는 “미국에서 BBK를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당시 민주당을 공작정치 세력으로 몰아세웠던 김경준 기획입국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 정봉주 전 의원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전문가들도 이번 판결은 현 정부의 자충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굳이 새로운 사건이 아니더라도 2007년 당시에도 한나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혜 대표도 주장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 본인도 설립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나꼼수의 주인공인 정봉주 전 의원의 분노와 외침을 가로 막는 정치적 행위로 비난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 판결 직후인 22일 오전 주요 포털에서는 ‘이상훈 대법관’이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트위터에 이 대법관의 출신 지역과 나이, 가족 관계, 과거 판결 내용, 재산 관계 등 신상 정보를 올리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