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활용 실태 업종별·기업별로 다양

[프라임경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위원장 박영범)는 20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노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과 조사·연구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4개 업종, 원청 33개소·하청 210개소인 총 24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동차와 조선은 주로 인력운용 탄력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며 물류·청소 등 보조업무와 의장·조립·도장 등 생산업무에도 활용되고 있었다. 전자와 서비스는 고용유연성과 함께 핵심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산공정 등 핵심적인 업무는 원청 근로자가 수행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물류·포장·시설관리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경우 물류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활용했다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 또한, 사업장별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실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우수하게 준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채필 장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청 노사 역할이 중요하며, 원청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포터즈 위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범 위원장은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