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대책] 건설업 부흥 신호탄 될까

금투업계 "일단은 긍정적"…일각선 경기부양 실효성 의문 제기

[프라임경제] 정부가 규제로 얼어붙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건설업 부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증시에서도 건설업종은 3% 가까이 오르며 정책 기대감이 고스란히 나타났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일단은 낙관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와 금융기관 간 협의로 시행 가능한 금융대책은 즉시 도입 가능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시행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말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7년 만에 전격 폐지했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려던 방안을 2014년까지 유예했다.

또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정부 내 조정위원회를 설치, 사업계획 변경과 토지개금 납부요건 완화 등 사업조건 조정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개발이익 환수제의 도입취지를 감안, 제도 자체는 유지하면서 현재 재건축시장 냉각을 감안,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금리 0.5%포인트 내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저리자금 대출제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 축소를 고려,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2조원 규모 내에서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재건축아파트 거래 제한 완화를 위해 지난 2002년 도입한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를 전격 해제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3~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와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무엇보다 이들 3개구 투기과열지구에 묶였던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7~9년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져 1만9000여 가구(26개 단지)의 자유 양도에 따른 재건축아파트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일단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이날 토러스투자증권 박용희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안정대책은 주택보유 심리에 다시 불을 붙여 집값 경착륙을 막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전세 수급난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 분양 열풍, 소형화 주택 인기 추세 등의 재료와 더불어 주택시장의 반등 재료가 축적되고 있다"며 건설업 재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내다봤다.

LIG투자증권 채상욱 연구원도 "사업추진이 부진한 공모형 PF정상화를 위한 금융대책은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즉시 시행 가능할 전망"이라며 낙관론을 지지했다.

채 연구원은 "P-CBO의 2조원 내 추가 발행 예정 이슈와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지원금리 하향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은 금융기관과 협의 후 즉시 시행가능하다"며 이번 대책의 긍정 요소로 꼽았다.

또 그는 "내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조원의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2년부터 국내 부동산시장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건설업종에 대한 비중확대를 권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책과의 이질성을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동부증권 유덕상 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경기부양에 대한 효과는 낮다"고 잘라 말했다.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이미 서울·경기권의 토지거래가격 부담으로 신규 택지 매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의 효과도 제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가 한시적 유예상태이므로 이번 대책이 국내 건설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들다는 것.

유 연구원은 다만 "중장기적으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건설사의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PF관련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금융권 대출문제를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경자 연구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금융권의 대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번 대책은 건설업황 투자심리 개선과 장기적 거래량 증가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