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만기 국고채 40조 “한국, 4년 간 186조 갚아야”

리먼사태 후 대규모 국채 발행 “상환능력 점검 필요”

[프라임경제]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로존 선진국의 국고채 금리가 위험수위까지 치솟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가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15년까지 4년 간 우리나라가 상환해야하는 국고채 규모는 총 186조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국고채를 대량 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015년까지 매년 40조∼50조원씩 국고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당장 내년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상환 능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 규모는 총 43조3000억원으로 올해 24조2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급증했다. 국고채 만기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는 했지만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인 80조9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투입해 만기분을 전액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금융위기가 악화되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재정 여유분을 늘리고 국고채 만기일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세수 확대와 복지지출 축소보다 국가 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