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부의 허울뿐인 문화콘텐츠 고용지원사업

[프라임경제] 올 하반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2011 청년 창작인턴제 모집에 여러 콘텐츠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필자의 회사도 인력수급을 위해 이 분야에서 지원했지만 최근 지원받기를 포기했다.

전자출판 회사라고 해서 별다른 특혜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의 탁상행정과 악의적 일처리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필자의 회사는 지난 10월초 인턴사원 세 명을 충원했다. 두 명은 인턴사원으로 염두에 두고 당초 계획보다 더 받았다. 그러나 사람이 뽑히질 알았다. 하세월이 걸릴 거 같았다. 인턴제 모집을 대행하는 업체에서는 미리 일반 구직사이트에서 뽑아서 신청하라고 언질을 줬다.

그래서 인턴사원을 미리 뽑아서 대행업체가 시키는대로 했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벤처기업이다 보니 총무나 경리도 없다. 일반 직원이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대행업체에서 시킨대로 한 것이 화근이었다. 미리 뽑아 출근시켰는데, 4대보험 가입일자를 인턴제 지원일자에 앞서 신청해 버린 것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날짜 변경은 필수였다.

인턴제 대행회사에서는 간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 큰 문제가 아니면 지역 고용지원센터 담당실무관이 변경해준다고 했다. 몇 차례 문의가 오갔는데, 담당 직원이 깜짝 놀라 이야기하는 것이 날짜 변경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담당 실무관이 고용촉진기금을 타먹느니 하면서 면박을 줬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해당 강남고용지원센터 실무관과 통화를 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한 일이 없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도 했다. 면박 받을 일이 아닌데, 착오에 따른 문제이니 바꿔달라고도 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일처리가 잘못된 것을 수습하기 위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런 저런 사정도 설명했다. 특히 일반기업에서는 정식사원 채용에 앞서 4대보험 가입에 앞서 수습기간을 둬서 사람을 경험해본다는 것을 설명했다.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 것이 쉽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이 실무관은 일반회사에서의 일반적인 고용행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채용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인턴이나 수습이라는 기간을 두고 사람을 살핀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서 밝힌 경력과 능력이 실무현장에서 가능한지,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나 조직문화에 적응하는지 등을 보고난 뒤 정식채용한다.

회계법인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수습, 인턴과 관계없이 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분위기가 만연한 것이다.

이 실무관의 결론도 규정이 그래서 변경 못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필자의 회사가 정부지원으로 인력 수급한 적이 없는 등 앞뒤 정황을 살펴야 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수정변경은 불가하다고 했다.

결국 이 일은 흐지부지 끝나는가 했지만 최근 강남고용지원센터에서는 4대보험 정정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사업자가 반려했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정부 기록상으로는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곧바로 반려가 아닌 고용노동부의 정정불가라는 사유로 불인정된 것이지, 반려가 아니라고 강남고용노동센터에 재반송 했다.

그 다음 바로 보복(?)이 들어왔다. 최근 인턴제 대행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강남고용지원센터에서 서부고용지원센터 담당실무관에까지 연락해 필자의 회사에 4대보험 일자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금을 내주지 말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고용지원센터 실무관들이 합세해서 집단이지메를 하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결국 인턴제 지원 자체를 포기해야 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현장의 목소리까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해야 할 고용지원센터 실무관이 개인적 분풀이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가 왜 어려운지 알게 된 사건이었다.

앞으로는 정부 고용지원사업에 일체 응하지 않을 결심을 굳혔다.

박용수 디지털셀프출판 사이트 ‘북씨’ 운영자 / (주)마이디팟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