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업훈련, 취약계층·중소기업에 중점 투자키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직업능력배갈사업 개선방안 마련

[프라임경제] 현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인 탓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우 빨리 취업을 하고 싶지만, 대학 등록금 마련 때문에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다. 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결과,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전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취약계증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 직업개발 기회가 확대된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 동안 실업자 위주로 운영돼 왔지만,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이들의 원활한 전직과 취업을 지원하게 됐다.

또한, 중소기업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대기업이나 대학 훈련시설을 위한 지원제도인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그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협력사뿐 아니라 비협력사 근로자들도 대기업 훈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중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현장훈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지정·관련 메뉴얼 작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당 연간 700만원 한도 훈련비가 지원되고, 학습조 운영, 학습시설 마련 등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등을 위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산업현장에 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에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에서는 매년 산업계 의견수렴을 기초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산재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통·폐합 또는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내년도 직업능력개발산업 키워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라며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