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FTA 비준, 야권 대통합 ‘속도전’ 원동력 될까?

[프라임경제] 여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가 대통합 소통합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야권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통합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견상,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중대한 조약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야권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권의 ‘연대’가 아닌 ‘통합’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여권이 한미 FTA 조항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실질적인 힘은 ‘수적 우위’ 때문이었고, 이는 다시 말해 한미 FTA 비준 전면무효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 승리, 그러니까 야권의 의석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야5당, 범국본에 속한 시민단체는 한미 FTA 비준 전면무효를 선언하며 백지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면서 “2012년 총선 승리를 통한 의회권력의 교체,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이명박 정권 퇴진, 한나라당 해체 투쟁을 국민과 함께 벌이겠다”면서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함께 장외로 나가자. 분노하는 민심을 끌어안고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모든 야당들에게 통합을 호소한 셈이다.

야권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 처리로, 우리나라의 사법주권과 경제주권이 미국에 넘어갔지만 야권이 전혀 이를 막지 못했다”면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정의가 송두리째 짓밟힌 상황을 막기 위해 (야권 대통합과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야권 통합에 합류한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도대체 한나라당이 어느 나라 정당이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미 FTA가 체결된 배후에는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검은머리 미국인들이 있었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운명은 분명해졌다. 한미 FTA 강행 처리로 인해 그동안 간신히 연명해 가고 있던 한나라당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만 남았다”며 “한국노총은 한미 FTA를 강행처리한 한나라당을 결단코 용서할 수 없으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한 책임을 물어 이 땅의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 대표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비준안 강행 처리를 강력 규탄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은 “주말에는 야당,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무효화 투쟁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 뒤에는 여러 시민단체와 범시국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 “국회 의사일정을 중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야5당이 한미 FTA를 폐기하고 ISD 등 독소조항을 폐기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국민과 함께 정권퇴진 구호를 들고 싸워나가자. 26일 전당원이 총집결해 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범국민 대회를 개최할 것이다”(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등의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상 대한민국 헌정사상 미증유의 비공개 본회의로 한미 FTA 비준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확고부동한 ‘反 MB 전선’이 구축된 셈이다.

어쨌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비준안 처리가 야권 통합을 향한 ‘절대적 요인’은 아니더라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미 FTA 처리 과정에서 노출된 것처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통합이 아닌 지금과 같은 ‘연대’ 방식으로 사안에 따라 흐지부지 승부할 경우 한나라당과의 지금과 같은 대립구도에서는 또다시 여권에게 정권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는 지지부진했던 통합 작업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면서 “통합을 위한 시기는 다소 걸리더라도 민노당, 참여당 등 진보정당과 결속을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