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 대표 “어제는 민주주의 죽음의 날로 기록될 것”

[프라임경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가대 국가 간의 중대한 조약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최악의 헌정 유린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어제는 민주주의 죽음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 별실 1호실에서 열린 ‘야5당-한미FTA저지 범국본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며 최악의 날치기가 신성한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벌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양국의 이익균형을 맞추고 주권을 수호할 한미 FTA 재재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대통령도 문제점을 인정해서 비준 발효 후 재협상을 하겠다는 ISD에 대해서 약속문서를 받아오라고 촉구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글자 하나 바꾸지 않은 한미 FTA 조항을 단독으로 강행처리, 날치기 처리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범국본에 속한 시민단체는 이제 한미 FTA 비준 전면무효를 선언하고, 백지화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FTA 비준 전면무효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진보진영세력과 힘을 합쳐서 공동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만약 이 정권 하에서 한미 FTA 전면 무효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2012년 총선 승리를 통한 의회권력의 교체, 대선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한미FTA 재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FTA 무효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그동안은 한미 FTA 대책위원회 형태였지만 비준 무효화 투쟁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한미 FTA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FTA 맹신주의자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 151명, 정치적 신뢰가 파탄난 정치적 파산자 151명, 그리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곧 받게 될 사람들에 의한 일방적 의회 쿠데타”라면서 “협정문 24장 5조에 나온 대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조약의 무효화를 통보하면 6개월 뒤 효력이 정지되는 이것에 나설 것임을 명시적으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