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4개 이행법안 모두 본회의 통과

한나라당 단독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이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22일 오후 4시 25분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51명으로 통과했다. 반대는 7명, 기권은 12명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해 한·미 FTA 비준안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됐다.

한·미 FTA 비준안 통과 후 그동안 야당의 반발로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14개 부수 이행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14개 이행법안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14개 부수 이행법안으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