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총연합회 비리 의혹 ‘특감’ 실시해야

감사 대상자가 시의원 되어 감사 진행 ‘웃지 못할 촌극’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7개 단체가 지난 9월15일 오후 광주시청 실내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보조금 불법부당사용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사과와 함께 광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실로암 사람들 제공

[프라임경제] 광주장애인총연합회와 관련된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감사단이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대한 광주시의회의 감사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희석돼버렸다.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 일색으로 꾸려진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드러난 것이며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역시나’라는 실망감만 던져줬다.

더욱이 이번 감사가 잘못된 것은 감사를 받아야할 인물이 의원이 되어 감사를 진행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문상필)은 지난 21일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집행과정에 대한 시의 감독소홀 여부와 지급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검증했다.

하지만 결론은 ‘보조금이 2200만원 밖에 안 되니 어쩔수 없다’는 정도다. 오히려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위한 감사가 아닌지 싶을 정도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17곳이 지적한 보조금집행과정에 대한 의혹을 거론하는 의원들은 없었다. 민주노동당 강은미 의원만이 의혹 해소와 관련자 책임론을 주장할 뿐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이뤄진 감사의 원인은 따로 있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A 의원이 의혹에 둘러싸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로 지난 2002년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장총 회장을 역임했다. 제기된 의혹의 중심에 있는 셈이다. 확복위 6명의 의원 중 5명이 민주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귀에는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한 의원은 “같은 민주당 의원끼리 뭐라 할 수도 없고…”라며 불편한 속내를 표현했다.

하지만 환복위의 이 같은 동료의원 감싸기는 의회의 존립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난이 동반되고 있다.

이번 장총에 대한 시의회 환복위의 행정사무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재 감사가 이뤄지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특별감사단이 꾸려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진행하지만 반드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장총 관계자는 “자의든 타의든 자성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나왔던 일을 다시 끄집어낸다. 업무 미숙 등이 있었는데 1년은 기다려 줘야하지 않냐, 또 장애인 복지를 들여다보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도 있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의혹은 해소가 선행돼야한다. 의혹을 해소하고 광주시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금사업 지원 방식과 방향에 대한 재검토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이번 일은 광주시의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중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약 7억여원의 보조금 대부분이 행사성 예산으로 편성돼 있으며, 소수 단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란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진단이다.

실제로, 2011년 광주장애인총연합회에 지원된 보조금 총액은 3억1300만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1개관을 운영하는 금액보다도 많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로운 투쟁을 전개한 강은미 의원은 “장총 의혹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특별감사를 거론했다.

강은미 의원은 “특별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앞으로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본질적인 목적 및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의 민주적․공개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