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급격한 가계 대출금리 인상, 서민가계 무너져”

[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은 3일 가계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 “가계대출 수준이 위험수위에 도달하자, 정부가 뒤늦게 가계대출을 억제했지만 금리인상으로 은행들은 여전히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데다 대출 금리마저 파격적으로 올랐으니 이제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눈앞에 닥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 전 가계부채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처했더라면 부실화를 심화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은행들은 지난 8월 가계대출이 억제되자, 대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은 금리를 0.21%내리고 가계대출은 0.2%올렸는데 대기업 대출경쟁에서 벌어진 손실을 그대로 가계에 부담시킨 것”이라면서 “이래놓고 정부는 서민가계를 돌보는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침도 바르지 않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여기에 더해 부동산 경기마저 더욱 침체한다면 재앙은 초읽기에 들어간다”면서 “정부는 실효성 있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이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소득층 가계대출은 지난해와 올 상반기 동안 49%나 급증했고 내년 중에 상환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부채가 무려 35%나 된다”면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을 높여야 한다. 고용을 늘리고 물가를 낮추는 노력이 근본해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