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SNS 단속에 야권 ‘버럭’…“한나라당 측면지원 꼼수?”

[프라임경제] 검찰이 ‘10.26 보궐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 대해 단속하기로 하자 야권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떠나, 압도적으로 야권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SNS를 단속해, SNS에서 밀리고 있는 한나라당을 측면지원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검찰 경찰 법원의 SNS에 관한 탄압이 한통속”이라면서 “입은 풀고 돈을 묶으라는 선거법 기본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SNS를 통해서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탄압할 일이 아니”라면서 “선관위 검찰 경찰 법원까지 나서는 행위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SNS 사용자를 향해서 검찰과 선관위 방통위의 삼각편대가 떴다”면서 “SNS이용자들 겁줘서 선거이야기를 없애겠다는 건데 치사한 선거개입이고, 신종 관권선거”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과잉충성인지 명령복종인지 모르겠지만 SNS단속은 여권의 자살골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 단속 발표이후에 SNS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 역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선관위 등의 SNS 단속과 탄압들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자살골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덕으로 투표율과 지지율은 떨어트리려고 하겠지만 네티즌들은 더 많이 투표하고 더 많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신창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과 경찰이 SNS를 꼭 집어 이를 단속하겠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분명하다”면서 “압도적으로 야권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많은 SNS를 단속해, SNS에서 밀리고 있는 한나라당을 측면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으름장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있다면 조용히 단속하면 될 일이지, SNS가 무슨 불법의 온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의도가 뻔하지 않은가”라면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은 묶고 입은 푸는 것이지, 평범한 시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검찰과 경찰 그리고 방통위가 하나같이 SNS를 단속하려는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군부독재식 여론 통제로 SNS상의 정권 비판여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