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여수 전라선 복선화 민간위탁 철회돼야"

유선호 의원, 철도공사 국정감사 지적

[프라임경제] 전라선 익산-여수간 177km 복선전철사업이 사업착공 10년만에 준공된 가운데 철도공사가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어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유선호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선 복선전철화 구간 중 익산~신리(34.4㎞) 구간은 BTL(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전라선철도(주)가 건설, 향후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KTX 개통이 임박했음에도 전라선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 시설 분야 신규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유지보수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전기 분야의 경우 최소한 146명의 신규인력이 확보되어야 안전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측은 '철도선진화 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을 늘리기는 커녕 5115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철도공사는 58명의 인원을 내부공모를 통해 충원하고, 경전선 구간의 유지보수업무를 전면 외주화 해 그 인력을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전라선 복선화 익산~신리 민자 건설구간의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간업체는 수익성 중심의 경영으로 유지보수를 소홀이 할 수밖에 없고, 안전관리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철도공사와의 안전업무 이중화로 대형사고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광명역 KTX 탈선사고도 유지보수 업무의 이중화 (철도공사/민간위탁)로 초래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유 의원은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일련의 철도사고는 유지보수 인력을 대폭 감축해 발생한 예견된 사고였음에도 철도공사가 잘못된 선진화 정책의 철도신설구간, 신설업무에 대한 유지보수 인력마저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