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 5개 공기업, 하루 이자만 194억

[2011 국감] 홍재형 의원 “MB정부 들어 부채 188조, 84%증가”

[프라임경제] MB정부 들어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5개 공기업의 부채가 84%이상 증가하면서 하루 이자만 194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이 해당 공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5개 주요 공기업의 2007년말 부채규모는 102조원이었으나 2011년 6월말 기준 188조원으로 84% 가까이 급증했다.

홍의원은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정부가 사실상 재정을 투입해야 할 사업들을 이들 공사에게 떠넘기고, 4대강 공사와 같이 공기업 본연의 업무와 상관없는 사업들을 벌이다 보니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국가채무에 이들 5개 공기업의 부채만 합해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급증하고, 다른 공기업의 부채까지 합하면 65.6%로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년부터 지천·지류 정비사업에 2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계획에 대해 홍의원은 “그럴 여력이 있으면 임대주택건설시 LH공사에 20%정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금을 늘리고 고속철도건설시 50% 정부가 부담하던 비율을 80%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부터 산하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게 되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정건전성은 몇 년 안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