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치는 국토부 전세대책”

[2011 국감] 김진애 의원, 네차례 전·월세 대책 효과 전혀 없어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가 전세대란을 코앞에 두고 전·월세상한제 등 전세대책 검토 용역 발주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국감 직전 해외 선진국 주거복지정책 사례 연구 용역을 착수했지만, 용역결과는 가을 전세대란이 다 끝난 후에 나온다”며 “올해 들어 네 번째 내놓은 전세대책에 이어 한심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가을 전세난 이후 계속되는 전셋값을 상승을 잡기위해 올해 들어 △1·13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2·11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6·30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8·18 전·월세대책 등 연달아 4차례에 걸친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가을 전세대란을 코앞에 둔 지난 9월16일 미국, 영구,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주거복지정책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는 내년이나 돼야 나오기 때문에 당장 우려되고 있는 가을 전세대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김진애 의원은 “그동안 국회 및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요청해왔으나 거부당했던  전·월세상한제, 주택바우처 등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내용이 연구용역에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이 용역결과는 올해 가을 전세대란이 끝나고 난 후인 2012년 1월이 돼야 완료예정이여서 실효성 없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국토부가 집 없는 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이중고를 손 놓고 그대로 방치해왔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