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요금, 도로공사보다 비싸”

[2011 국감] 홍일표 의원, 통행료 부담 경감위한 대책 마련 시급

[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개통한 6개 민자 고속도로 가운데 5개 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남구 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개통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가 개통됐지만 5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도로공사가 징수하는 요금보다 1.13배~2.8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10월에 개통한 인천대교는 통행료로 55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도로공사가 산정하는 요금 기준으로는 1900원인데 2.89배가 비싸 금액이다. 또 2007년 7월 개통돼 고양시 내곡동과 남양주 별내면을 잇는 서울 고속도로는 통행료도 4300원으로 도공기준인 2600원 보다 1.65배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

경춘고속도로는 도공기준으로는 3500원만 받게 되지만, 현재 5900원을 징수해 1.69배 비싸며 화성시 봉담면과 평택시를 잇는 경기고속도로는 2800원으로 1.40배 비싸다. 부산울산고속도로는 도공기준 3100원이나 3500원을 받아서 1.13배의 요금 수준을 보였다.

이에 반해 경수고속도로는 도공기준 1900원의 요금이지만 1800원만 징수, 통행료가 100원 저렴했다.

홍일표 의원은 “비싼 통행료로 인해 민자고속도로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완화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