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격 아파트보다 낮아”

[2011 국감] 강기정 의원, 아파트·단독·토지, 시세반영률 차이 과세형평성 왜곡

[프라임경제]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반영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토해양부 소관 강기정 의원(민주, 광주북갑)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0년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의 실거래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이 72.5%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에 불과했다. 2010년은 공동주택 72.6%, 단독주택 51.4%, 토지는 58.1%수준이었다.

실제 국토부가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공동주택의 거래건수는 총 58만4046건으로 신고된 실거래 총액은 117조383억원이었지만, 2010년 거래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84조9060억원으로 반영률이 72.5%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은 거래건수 3만1010건, 실거래 총액이 7조3374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3조7001억원으로 반영률이 50.4%에 그쳤다. 토지의 경우도 57만6090건에 실제 거래액수는 55조108억원으로 신고됐지만 공시지가는 30조664억원으로 반영률이 54.7%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거래의 시세반영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았으며, 서울시가 가장 낮은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09년도 거래현황을 보면 광주시가 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72.9%, 토지 81.9%로 대부분 높은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71%, 단독주택 44.4%, 토지 54.4%로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아파트와 단독·토지의 시세반영률 차이는 과세 형평성에 심각한 왜곡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거래된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244.7㎡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49억원으로 신고됐고 다음연도 공시가격이 34억6400만원으로 매겨져 시세반영률 70.7%(전국 평균 72.5%)로 재산세는 768만원 가량이 부과됐다.

이에 반해 강남구 역삼동에서 실거래가가 49억6000만원인 단독주택인 경우, 다음연도 공시가격이 26억1000만원으로 매겨졌다. 시세반영률이 52.6%(전국 평균 50.4%)에 그쳤고 재산세는 563만원 가량이 부과됐다.

같은 강남지역이면서 실거래가가 비슷하지만, 타워팰리스 거주자가 단독주택거주자보다 200만 원가량을 더 내게 된 셈이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있어 언제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 데도 현 정권의 부자감세 기조와 반대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재조사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