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빌비로 쌀값 4000억 날려"

[2011 국감] 김영록 의원, 정부 쌀값 잡는다더니 돈만 날려

[프라임경제] 물가안정을 빌미로 정부는 올 3월말부터 9월초까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보유미 64만5000톤을 저가로 방출해 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에 공문을 보내 시중에 쌀값을 3% 인하해 판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록 의원(예결위·농식품위, 해남·진도·완도)은 농림수산식품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25일부터 올해 햅쌀이 출하되고 있는 9월7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0년산 쌀 24만3000톤, `09년쌀40만2000톤 총 64만5000톤을 5차례에 걸쳐 시중에 저가로 방출해 4000억원에 달하는 양특회계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회계상 양특회계 손실액 4000억원은 일반예산에서 매꿔야하는 것으로 이는 농민 지원사업으로 활용해야 할 예산 4000억원이 사라진 것으로 농식품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7월14일에는 시중에 쌀값을 3% 인하해 판매하면, 수확철에 수매자금 100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물가안정 협조 RPC 벼매입자금 추가지원 계획' 공문을 농산물품관원장,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협의회, 양곡가공협회 등 쌀 관련 기관단체에 발송했다.

하지만 이 지원자금은 사실상 지원자금이 아님 무이자융자금으로 기관단체들이 손해 볼 것을 요구한 것이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7월15일 15만4532원이던 쌀가격은 9월5일 15만2708원으로 1.3% 인하하는 미미한 실적을 기록했다.

김영록 의원은 "물가가격 상승률이 8개월 연속 4%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쌀값과 농산물가격을 희생물로 삼아 가격인하를 조장하고 있다"며 "64만5000톤에 달하는 대규모 정가방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적인 쌀값인하 책략은 4000억원의 손실로 나타났다. 쌀값도 못 잡고 농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양곡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가판매로 인한 손실액 4000억원은 농민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임으로 내년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