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값 상승세 이유 있었다…'사재기'

정부의 할당관세 제도 사후관리 부족으로 가격인하 효과 미흡

[프라임경제]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일부 돼지고기 유통업자들이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무관세로 들어온 돼지고기 물량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 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대상 국감에서“ 정부는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1.29부터 무관세를 적용하여 수입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격은 오르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부유통업자의 사재기로 지목했다.

이용섭 의원은 “2010년 한해 수입량이 약 28만8000톤이었으나, 금년에는 8월까지 수입량이 약 36만2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문제는 이렇게 관세가 면제되어 싼값의 돼지고기 수입량이 늘어났음에도 금년에 수입산 돼지고기의 도매가격은 37%, 소매가격은 38%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원인에 대해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산지가격 상승, 계절 수요 등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돼지고기 월별 공급량은 작년 구제역 당시 보다 훨씬 많으므로 공급부족이 아니며, 최근 환율의 내림세에 따라 수입가격도 1KG당 많게는 664원, 적게는 147원의 낮은 금액으로 수입되었고,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이 금년들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값싼 돼지고기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일부 돼지고기 유통업자들이 가격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무관세로 들어온 돼지고기 물량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 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은 “관세청장은 현재 일반보세 지역의 창고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고,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물량에 대해 반출명령을 내리고 반출된 물량에 대해서도 시중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를 보다 현실성 있게 강화해 수입된 돼지고기들이 바로 유통되도록 유통 질서 확립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