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재검토해야"

[프라임경제] 경복궁 옆에 호화호텔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를 통해 부각됐다.

20일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은 "대한항공이 지난 2008년에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의 부지를 사들여 7성급 호화 관광호텔을 건축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고쳐서까지 이 호텔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울타리를 떠나 문화적 가치 차원에서의 접근에서 볼 때에도 문제점이 있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뤄졌지만 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점 등 다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측은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복합문화단지로 만들겠다 하였으나, 풍문여고와 덕성여중·여고에서 불과 7m, 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학교 인접 문제 때문에) 학교학교보건법에 의하여 건축을 금지당했고 이에 대해 사측은 서울 중부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12월 패소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31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학교환경위행정화구역 내에도 유흥·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에서도 작년 10월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건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혜 시비까지 일 정도로 지원해서 호텔을 지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무리한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나타냈다.

 김창수 국회의원

아울러,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문화재 조망권 혹은 경관을 피해 입히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법에 없다고 해도 문화적 가치를 훼손시킬 충분한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관할 관청 문화재청이 이에 대해 심도있게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나마 스스로 시행한 문화재 발굴조사 역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경복궁이라는 한 나라의 궁궐 옆이라면 수많은 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철저한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고, "발굴 조사를 한 기관은 얼마 전 감사원으로부터 발굴조사 미지침으로 경고를 받은 기관"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발굴조사를 다시 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현상변경허가를 요청하게 되면 주변 문화재의 조망권 침해와 문화적 피해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지적은 호텔 건립 문제에 종로구의회 및 시민사회계에서 반발하며 문제를 알려온 상황에서 드디어 중앙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방증으로 받아들여져 눈길을 끈다.

한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안재홍 종로구의회 의원은 1인 시위 등의 방식으로 대한항공 호텔 건축을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