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 "국민투표 해서라도 軍복무기간 24개월로 해야"

[프라임경제] 군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결단하지 못할 경우 '국민투표'에 부쳐서라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19일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구 5000만의 대한민국이 인구 2500만의 북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병력이 부족하여 전쟁수행에 어려운 처지에 처해진다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에 대해) 방어능력을 갖추려면 우수한 장비의 확보는 물론 반드시 최소 50만 지상군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소위 국방개혁을 통해 육군병력 17만을 감축하고 38만여명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며 사병 의무복무기간 24개월을 18개월로 줄였다가 21개월로 적당하게 조율하는 미봉책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결단을 내리든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를 보면, 국가의 주요 정책 판단을 위해서도 국민투표로 의견을 구할 수 있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