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지방교자법 논의 우려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 러닝메이트제 등 교육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프라임경제]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려와 경계의 입장을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매우 우려스럽고 경계해야 한다”며 “그동안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이는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살려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가 거꾸로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러한 방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도록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 수감과 관련 “이전과 비교해 보면 다소 공정성이 상실된 것 같다”며 “교육행정 공백으로 시민의 의견이 교육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