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교사 공무원 정치 탄압 규탄…유시민, MB 맹비난

야4당과 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사ㆍ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출처는 국민참여당.

[프라임경제] 민주당 등 야4당과 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교조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1,900여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마녀사냥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교사ㆍ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사·공무원 탄압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역대 정권 중 가장 부패한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부패를 숨기기 위해 이 사회의 건강한 비판세력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해 무려 1,900여 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대대적인 ‘마녀사냥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수사는 정권에게 비판적인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기획된 정권과 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안들에 관한 평화적 시국선언을 빌미로 치졸한 탄압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소액 정당후원금이라는 꼬투리를 잡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모략을 일삼고 있다”면서 “별건수사라는 사회적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마구잡이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빼앗아 가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계좌추적, 핸드폰 추적, 이메일 압수수색 등 인권유린도 서슴없이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2011년 1월,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1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벌금 30만원이라는 사실상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그 후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을 되찾겠다며, 정당 후원금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1,900여 명의 교사ㆍ공무원에게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은 나아가 “검찰의 이번 수사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야권의 결속을 막겠다는 정치적인 기획수사”라면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정부기관 안에서부터 비판적인 여론의 싹을 밟아놓겠다는 의도이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진보 교육감을 통해 확인된 참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끊어내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정작 검찰은 거대사학과 기업들의 거액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수사 의지도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위층 연루설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로비사건 등 정권과 관련 있는 온갖 부패와 비리 사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만 원짜리 소액 정치후원을 탄압하는 치졸함만 보이고 있다”고 비아냥댔다.

이들은 이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민과 함께 총력 대응할 것이며, 탄압을 주도한 검찰총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유시민 대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아래서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대로 가면 이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지만 자기 혼자만 자유롭고 온 국민은 자유롭지 않은 독재적 행태를 5년 내내 일관한 그런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 이어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국민 개개인이 누구나 마땅히 누리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면서 “대통령이 선서하면서 헌법을 준수하고 하신 분이 이렇게 헌법의 정신을 대놓고 짓밟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실로 개탄할만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검찰의 '진보정당 후원 사건' 추가 수사와 관련, "전교조 소속 교사 1천400여명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