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장 관사 폐쇄해야"

광주, 목포, 여수, 순천경실련 29일 공동 성명

[프라임경제] 주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민선 단체장의 관사 제공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와 목포, 여수, 순천경실련은 29일 공동 성명을 통해 "단체장에게 제공되는 관사와 공공요금을 비롯한 관리비 제공은 중앙 집권시대의 유물이고 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2개 광역자치단체와 강진군, 곡성군, 광양시, 목포시, 보성군, 순천시,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등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곡성과 해남은 민선 4기에 운영하지 않던 관사를 민선 5기에 들어서 부활시키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도서지역을 제외한 상당수 단체장들이 관선 시대의 유물이라 할 수 있는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주민의 세금으로 민선 단체장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주택 수선비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