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본사 이전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경남(진주혁신도시) 일괄 배치가 유력

[프라임경제]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를 늦어도 다음 주 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LH 본사는 사실상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금주 말, 늦어도 다음주안으로 LH본사 이전과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LH 본사 이전지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일괄 배치가 유력한 가운데 전북(전주혁신도시)의 부족한 세수는 양측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조정해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주초 LH이전 지역과 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토부 1차관과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이전협의회를 열어 정부안을 경남, 전북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이전 특위에 넘기고,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심의, 의결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안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절차 진행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도 있지만 1∼2주 이내에 이전지역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분리 이전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공공기관 통합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아 일괄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예상 세수와 인력 규모 등을 따져 두 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LH 이전지역은 일괄배치 가능성이 큰 가운데 LH유치 실패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 이전예정기관을 상호 재배치해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옛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키로 한 경남에 통합 LH 본사를 일괄 이전하되, '분산배치'를 요구해온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넘겨주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재 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포함 14개 기관(통폐합 기관 포함)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LH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일부 기관은 재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LH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또한 11일로 알려진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 2차 입지선정위원회 후보지 선정 결과도 LH이전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