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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의원 "광주시, 산단용지 공급계획 부재로 혈세 낭비"

광주시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창출 있는 것으로 분석”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1.04.18 16:41:21

[프라임경제] 김민종 광주광역시의원(비아, 첨단)은 18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가 지난 2010년 평동2차산업단지의 지원용지 시설을 공장용지로 전환하며 1236억원에 대해 일반회계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김민종 의원에 따르면 평동2차산업단지는 총규모 1,687㎡로 공장용지 702㎡(41.6%), 지원시설 373㎡(22.1%), 도로,녹지 등 568㎡(33.7%), 이주단지 44㎡(2.6%)로 광산구 평동 일원에 조성됐다.

김민종 의원은 “지원시설의 용지의 경우 전국평균 6.9%이며, 국가산단 7.9%, 일반산단 5.7%임에도 광주시는 일반산단인 평동산단의 경우 지원시설 용지를 22.1%로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원시설 용지를 책정함에 따라 지원시설 용지의 88.8%에 해당하는 328,582㎡를 공장용지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장기 미분양으로 인한 투자비 회수지연 금융이자 부담과 공장용지 전환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5천억원의 생산유발과, 645억원의 소득 유발, 1천3백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2,261명의 고용창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장용지로 전환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당초부터 지원용지의 미분양을 예상할 수 있었고, 광주시는 지원용지의 비율을 높게 책정함으로 공장용지의 분양가를 낮추는 등 산업시설 유치를 함에 있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시민과 의회에 기만하는 행정을 폈다”고 질책하고 나섰다.

또, 김 의원은 “광주시가 2008년 5월 고시한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우리시의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산업입지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김민종 의원은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하는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입주민의 이주대책, 지역건설사 공사참여, 염주주공아파트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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