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ㆍ경찰청,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나선다

MOU 맺고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활동 등 함께 진행

[프라임경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기반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쳤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지난 13일 양 기관의 기술보호 담당자 실무회의를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중요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공동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중소기업청과 경찰청간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중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 첫째, R&D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점 보호기업’의 지정ㆍ운영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전예방활동 강화하고 둘째, 해외 진출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위한 세미나 개최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상담센터의 해외상담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관ㆍ산ㆍ학을 연계한 중소기업보안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등 지역거점기반 기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중에 ‘제2회 IT&Security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기술보호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 좌담회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실시한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13.2%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으며, 그 피해액은 건당 14억 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상황이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이번 후속대책으로, 중기청의 기술유출 예방지원 정책과 경찰청의 형사적 사후구제 방안이 어우러지고, 기술보호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경제안보 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