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호 둑 높이기 설명회 ‘농어촌公 진땀’

“환경영향평가서, 광주시 협의의견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광주호 농업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지역민들의 빈축만 남기고 마무리됐다.

특히 14일 오후 2시 광주농협 충효동지점 강당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광주시와 시의회, 지역민에게 조차 사전 통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시 환경생태국 관계자와 시의회 의원들의 호된 질타가 이어졌다.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이 수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개발을 통해 장래 물부족과 이상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원확보라고 밝혔다.

또 이 사업은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재개발해 홍수 및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저수량 및 환경유지용수 등을 추가 확보하기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의 화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댐의 높이가 기존 25.5m에서 27.6m로 2.1m 증가된다. 공사 측은 이에 따라 호수생태공원의 보강과, 증암천 상류부 정비, 배수로 정비, 저지대 매립공사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댐 높이가 2.1m 증가된다면 호수생태공원과 가사권 문화재의 수몰은 물론이며, 상류부의 지하수위는 사업전보다 상승해 주민들이 생활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농어촌 공사에서 주장하는 ‘홍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 목적’ 에 대해서도 “광주댐이 건설 된 이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단 한번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다.

특히 이날 광주시 환경생태국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광주시 협의의견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초안에 시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다”며 “영향평가는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 시의 의견에는 대안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에 대안이 있다는데 초기계획대로 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광주시의원들 역시 농어촌공사와 광주호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조오섭 의원은 “홍수 및 가뭄피해를 예방한다는 농어촌공사의 주장이 맞지 않다”며 “갈수기 때 활용은 수문이 있기 때문에 둑은 높이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수문만 바꾸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특히 수몰이 예상되는 생태공원은 약 138억원이 투입돼 조성된 곳으로 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생태공원과 연계해 관광지를 개발할 계획이 있다”며 “(농어촌공사가)생태공원을 이제 수변공원으로 만들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문상필 의원은 “광주시와 시의회, 관할 북구청, 주민, 시민단체 모두가 둑 높이기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여론에는 귀를 막아놓고, 반대여론은 참조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과학적 근거와 목적이 안 맞는데 강행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특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시행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이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질타에 대해 “오늘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주민설명회이기 때문에 추후 분석을 해서 본안에는 충실히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오히려 농어촌 관계자는 의원들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있다”고 말해 지역민들과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역민들과 수십번 협의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 단 한번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말해 지역민들의 폭소를 동반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주민 B씨는 이날 관전평에 대해 “한마디로 준비가 안 된 설명회였으며, 지역 이장에게 까지 통보 없이 현수막 한 장 붙이고 넘어가려했던 형식적인 설명회, 그리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진땀연기가 돋보인 코미디였다”고 빈축했다.

한편 이날 광주시 관계자와 일부 주민들은 “오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가 광주시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설명회가 되지 못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청회를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