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지반·재해 안전성 무시…광주시 반발

“유독 ‘지반 및 재해 안전성’ 부문만 ‘적격-부적격’ 평가”

[프라임경제]국제과학비지니스 입지평가위원회가 입지평가 과정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5가지 입지요건 중 4가지 항목은 세부 심사항목을 두는데 반해, 유독 ‘지반 및 재해 안전성’ 부문에 대해서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하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광주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12일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지반의 안정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에도, 다른 모든 항목은 상대적 평가로 하는데 반해 중이온가속기의 안정성 문제로만 국한하여 절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학벨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09. 7) 결과에도 과학단지 입지선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지반, 지질, 지형, 재해위험성 등 가속기 시설의 물리적인 안전성이 입지를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으로 제시된 바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지진통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1978년 기상 관측 이래 진도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만큼 지반이 안정돼 있으며,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역사지진’이라는 개념에도 삼국사기부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역사문헌에 광주·전남은 지반이 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호남지역 지질은 타 지역에 비해 균질한 화강암질 암류가 대부분이며, 이를 기반으로 매우 안정된 지괴(땅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이와 같이 광주·전남이 지반의 안정성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고, 최근 일본 대지진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반 안정성’부문이 소홀히 간주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특히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에 규모 4.0이상 지진 발생현황(진도 규모 및 빈도수), 지질 및 지반안정성 조사결과, 재해 발생현황 등이 세부 심사항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획단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평가기준 마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입지평가위원회는 13일 2차 회의를 열고 심사 평가 계획안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