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논란…부동산시장 ‘패닉’

정치권 의견 달라 도입여부 놓고 혼란 가중 ‘점입가경’

[프라임경제] 회사원 김 모씨(39세)는 부천 중동역 인근 푸르지오 아파트에 전세를 산다. 김씨 부부는 맞벌이로 생계를 꾸리고 있으며 내년이면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자녀가 있다. 결혼생활 8년, 드디어 이들 부부는 ‘내 집 마련’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80㎡의 아파트가 3억원에 매물로 나왔고 자금 여유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씨 부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3.22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인하가 혼란만 가중시킨 채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시장 거래는 냉각됐고 수요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주택 거래량은 크게 감소했다. 서울부동산광장에 공시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339건을 기록, 전달(5354건) 대비 44%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 둔촌동 인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중계업자는 “요즘 집을 사겠다고 방문하는 사람은커녕 전화문의 조차 없다”며 “벌써 이런 상황이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호재가 있는 재건축 시장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취득세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 직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인 취득세가 절반으로 인하되면 지방 재정이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도지사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부에서는 “세수 감소분을 지방채로 메우면 정부가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시도지사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면 더욱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취득세 인하 반대에 동조하며 취득세를 둘러싼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춘섭 교수는 “전체 지방세수 중 주택거래를 통한 취득세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걸로 안다”며 “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고, 침체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취득세 인하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