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로또아파트’…민간분양 불씨 살릴까?

[심층진단] 보금자리 등 주변시세 85%에 공급…“분양 경쟁 해볼 만하다”

[프라임경제] 민간 건설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이른바 ‘반값 아파트’의 공급을 정부가 제한키로 나섰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민간 분양시장은 건설경기 침체 속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인해 분양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일이 다반사였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떨어진 분양가 등으로 민간분양물량이 외면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보금자리주택 등이 주변시세 대비 85%선에 공급하게 될 전망에 따라 민간분양시장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값 아파트’ 공급은 싼값에 서민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과도한 시세차익 발생, 대기수요 증가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대안책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으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핵심법안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 통과되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남 등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일부 그린벨트 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되도록 용지가격을 조정한다. 강남 세곡 등 이미 청약을 실시한 강남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지구와 같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되는 ‘로또 아파트’는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실제 올해 초 본 청약을 실시한 서울 서초 우면,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주변 시세(3.3㎡당 2000만~250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당 924만~1056만원에 공급돼 청약 과열을 빚은 바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건설업체가 일부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게 됐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사업주체에 부지조성사업은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해 설립한 민관 합동법인’을 추가했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전용 60~85㎡의 중형주택 일부를 민간이 건설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건설 사업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보금자리주택 등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에 연동시킴으로써 민간분양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3차 지구 일부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부터 이 기준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용지 가격을 올려 분양가를 높일 방침이다.

◆주변시세 85%공급…“붙어보자”

‘로또 아파트’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민간건설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보금자리주택 공급 날짜의 전후로 분양일정을 고민했던 업계의 고충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건설업계는 이번 보금자리주택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변 시세의 85% 수준이면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A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구별로 보면 보금자리주택이 로또 아파트라는 무색할 만큼 양극화가 심했지만, 문제는 보금자리로 인해 낮아진 분양가”라며 “일단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건설사들도 일단 보금자리보다 먼저 분양해야 할지 나중에 해야 할지 고민이 컸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80~85% 정도가 적당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투자가치는 다소 떨어지겠지만 85% 정도면 민간분양물량과 경쟁하더라도 해볼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이 싼값에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의 취지가 흐트러지고 시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다소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민간업체들이 보금자리와 경쟁을 회피하면서 발생한 분양시장 침체 현상은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봤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분양시장이 보금자리만으로 침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보금자리 대기수요가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예전과 같은 분양시장 회복세나 과거의 문제점이 개선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일부지역에서 반값 수준으로 공급되다 보니 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보금자리의 낮은 가격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이 경쟁을 회피했던 부분들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