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철도公, 여승무원 정규직화 검토했었다

지난 4월, KTX여승무원 포함 6780명 7급 전환계획

[프라임경제] 철도공사가 올해 4월 KTX여승무원들을 포함한 철도 비정규직 6780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부산 KTX열차승무지부는 12일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따른 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을 포함, 비정규직 678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가 그동안 KTX여승무원들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일관되게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혀왔지만, KTX 여승무원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철도공사는 내부적으로 KTX여승무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11일 여승무원노조가 밝힌 문건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는 기능직으로 구분해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철도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원성격의 업무나 단순·보조업무는 계약직 또는 외주화를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를 검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철도공사는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능직 7급으로 전환해 6급 체제로 되어 있는 철도공사 정규직과 차별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철도공사는 한국전력·근로복지공단·한국토지공사 등의 예를 들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세 기업 모두 7직급 체제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다.

이와 관련, 철도공사는 이런 방침을 세웠다가 7월에 3000명의 직접 고용계약직 노동자들을 전면 외주화하는 방침으로 선회해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는 KTX여승무원과 관련해 직접고용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던 철도공사가 내부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 것이어서 여승무원들의 파업 분위기에 따라 정책을 달리하는 등 혼선을 빚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정규직화 대상자를 계약직 노동자들로 한정하기는 했지만, 같은 일을 하는 승무직에 대해 기능직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문건 앞부분의 비정규직 운영실태에 KTX여승무원을 포함시키고 있어 여승무원의 파업경과에 따라 승무원을 포함시킬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 문건에는 이 같은 계획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법률적용을 받게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철도공사는 스스로 밝힌대로 “비정규직 인력운영방향을 검토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정규직화를 검토했음에도 이를 외면했던 것이다.

한편, 문건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지난 2월 현재 총인원 3만4090명중 17.9%인 6780명이고, 이중 직접고용은 3020명, 간접고용은 376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근로조건역시 교대 및 교번근무자로 구분(교번 근무자에 KTX승무원 포함)되는데, 담당업무는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역무·승무·선로보수·차량점검·설비 등), 단순 보조업무(청소·사무보조·연료관리·경비·하역 등), 특수 업무(운동선수·통번역·에디터 등) 기타(영양사·조리원 등)를 담당하고 있었다. 임금 수준은 담당 업무에 따라 정규직의 45.6%(청소)에서 76.2%(매표·수송원 교대근무자)이라고 한다.

이들을 철도공사는 “현재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는 업무의 난이도나 성격을 고려해 기능직 업무로 구분 점진적으로 정규직화”를 계획했으며, “비정규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맞추어 공사의 정원확보를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철도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원성격의 업무나 단순·보조업무는 계약직 또는 외주화를 하기로 내부 의견을 조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철도공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승무·선로보수·차량검수·설비 등은 기능직업무로 구분해 운영”하고, “철도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무나 관련이 있더라도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비정규직 업무로 구분”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방안 역시 “기능직 7급 및 별정직 7급제도를 신설해 기능직 업무로 구분된 업무에 기능직 7급 정규직을 배치하고, 외주화가 어려운 단순·보조업무 중 연속성 업무는 별정직 7급 정규직을 배치”하기로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800~1000명 정도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해 현재 계약직원과 일반채용자와의 공개경쟁을 통해 기능직 7급을 채용해 충당”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철도공사는 문건에서 정규직화 시기를, “올해 이후 일반정규직 퇴직 시 퇴직자의 업무가 기능직인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2009년 1월1일 이후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계약직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기능직 또는 별정직으로 채용)으로 채용” 하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면적인 정규직화는 법적인 고용의무가 발생되는 2009년 1월1일부터 기능직 업무로 구분된 계약직 인원만큼 공개채용을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이번 문건과 관련해 철도공사 관계자는 “임시조직이던 지사개편추진단에서 지난 4월 비정규직이 이슈화되자 나름대로 타 공사의 비정규직 처리 방안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자료다. 이것을 조직팀으로 주면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것을 감안해 새로운 대안이 나온 것은 없다. 지사개편 추진단이 나름대로 검토한 자료를 접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