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전단 권고안' 처리 '눈길'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대북 전단 살포 등에 관한 권고안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6일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4개월 만에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권고안은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8월 인권위에서 논란 끝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던 안이 재상정 끝에 통과된 것은 보수 성향 위원들의 가세한 최근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