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칭이 부끄러운 데자뷰 국감

무관심 어설픈 대응…“가장 인간적인 부서돼 달라” 호소 모르쇠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쳇바퀴 돌 듯 유사 사안을 반복 지적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으면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소극적 태도의 조치에 그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원위치 되거나 더 악화되는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금년은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개칭한 원년이지만, 고용 창출 면에서도 과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기업체나 사용자단체들에 집중해 출장교육을 하고, 강의료로 수백만원을 챙기고 있다는 내용이 5일 알려졌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이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무를 맡는 간부급 공무원들이 지난 1월부터 사용자단체 등에서 개정 노동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 28차례 강의하면서 1073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지난해 노동부 일부 간부들이 강의 한 번에 100만~300만원씩 고액 강의료를 받았다고 지적한 것을 반복한 데 지나지 않는다. 결국 담당 부서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이야기다.

◆어정쩡한 처리로 악화, 금년엔 다른 부처로?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초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국 회원 14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공개, 인용하면서 병원 불법 파견 근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응답자 가운데 270명(18.3%)이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근무하고 있다고 답하고, 이중 200명(74.1%)은 무자격자들이 ‘간호보조’ 업무를 보고 있으며 164명(60.7%)은 ‘진료보조’ 업무를 한다고 밝혀(복수답변 포함) 무면허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 같은 병원 내 불법파견 문제가 한 차례 다른 부서(노동부) 국감에서 언급, 해당 부처에서 처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모양을 좀 달리해 복지부 소관으로 다시 불거졌다는 데 있다.

정 의원의 발언을 좀 더 소개해 보면 “지난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불법파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통해 투입된 용역근로자들이 실재 의료현장에서 간호보조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고, 복지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 어떤 문제가 지난해 노동부 국감에서 드러났을까?

지난해 10월 23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파견금지 업종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한다’고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병원들은 용역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간호조무사를 파견 받아 활용하는 등 불법사례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간호조무사의 불법 파견 문제 지적을 당시 노동부가 조사했는데 그 이후 아예 불법 파견 문제가 간호조무사가 아닌 (조무사 자격도 없는) 무면허 인력을 파견 받아 활용하는 식으로 더 악화됐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당시 박 의원의 지적을 받은 뒤 간호조무사 용역 문제에 대해 12개 지방에 있는 병원에 설문지를 돌려 실태파악을 하는 등 조사를 한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키운 게 아닌가 의심한다. 설문 조사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시정조치를 추진하는 방식이 병원들에게 ‘아예 간호조무사 아닌 무면허를 파견받는’ 궁여지책 유혹을 느끼게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데 어정쩡한 단속을 펴는 경우 풍선 효과(유사한 상황을 장소만 옮겨 하거나 더 나쁘게 변질되는 상황)를 일으킨 것으로 볼 여지가 높다.

결국 노동부가 노동과 고용 관련 문제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해서 일이 무면허 인력의 국민 보건 위협 문제로까지 확산된 감이 있다.

◆비정규직 문제 무관심 태도 여전

노동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주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무성의한 접근 태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에는 당초 차기년도(즉 2010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편성됐던 정규직전환 지원금 5000여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 국감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22만3000명을 지원을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금 명목으로 일반회계에 1245억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명목으로 고용보험기금에 3931억원이 각각 편성됐던 노동부 요구액이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향후 정규직전환지원금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규직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유인하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제도인데 노동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규직 대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까지 평가, 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는 데 일침을 놨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안일한 업무 추진은 금년에도 여전했고, 2010년도 국감에서도 또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눈뜨고 예산을 삭감당한 데 이어 올해엔 통계를 이리저리 꿰어 맞춘 눈가리고 아웅한 사례가 지적된 것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에서 제공받은 ‘공공기관 현황 확인자료’와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6월 17일에 조사한 ‘2009년도 청년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의 청년채용 목표 달성 현황이 조작됐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청년채용 목표를 달성한 기관이 60%에 육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공기업에서 청년 고용이 예년의 절반 정도 수준도 못 미치는 45%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부는 조사에서 정규직, 상용직(무기계약직), 기간제, 인턴 등 고용형태를 분리해 조사했음에도 발표 당시에는 상용직·무기직과 1년 이상 계약직을 묶어서 발표했다(무기직과 1년 이상 계약직은 모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어서 이같이 정리하면 괴리가 생긴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문제를 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가장 인간적인 부서 되어야”

이처럼 각종 부조리가 반복되거나 문제가 방치, 혹은 미비하게 처리돼 국감에서 유사한 지적이 되풀이되는 상황의 해법으로는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 정치인이 노동부에 당부한 바가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노동부 업무 태도가) 안일무사 복지부동이라고 하긴 뭣하다”면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식의 태도를 버리고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MB정부 들어서 3년새 이영희 전 장관-임태희 전 장관-박재완 현 장관 등 여러 장관이 교체되는 혼란한 상황도 노동부의 업무 패턴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이 의원의 “노동부는 가장 인간적인 부서가 되어야 한다”는 당부가 고용노동부 개칭 원년의 시기와 맞물려 더 뜻 깊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