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의 레이스, 2010 국감 시작

[프라임경제] 오늘(4일)부터 금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3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과 불법감찰, 군복무기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생산적인 국감으로 품격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지만 쟁점에 대한 야당들의 공세로 무난한 국감이 될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현안별로 여야간 이해 대립 첨예

특히 4대강 사업은 민주당이 민생 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4대강 사업 폐지론에 불을 당기는 경우 여야간 충돌이 일어날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국토해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많은 상임위가 이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생 관련 쟁점과 함께, 각종 정치 공방도 예고돼 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채소값 폭등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와 농민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 대책 등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스폰서 검사 의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 천안함 사태 등을 둘러싼 보혁간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날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국감 준비 어느 정도? 쟁점 피하기식 미봉 우려도

반면 민주당이 3일 전당대회를 치러 새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는 등  국감 준비에만 전념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당한 절충식 공방만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고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은 고인의 명예를 폄훼했다는 쪽으로 공세의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비자금 문제로 확전되고 행여 비자금 존재가 드러나기라도 하는 만의 하나의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부메랑이 돌아올 무리수까지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특채 논란 등 공직  기강 해이 문제 역시 유 전 장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터라 수박 겉핥기식의 공론으로 흐를 여지가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