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가능성 상존"

주택가격 안정 위해 비대출규제 완화 등 대책 필요 지적

[프라임경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세를 보이고 있어, 거래활성화와 시장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세제 등 비대출규제 완화, 주택연금 활성화 등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9일 '부동산 시장, 대세하락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먼저 가격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조정 폭이 작았다는 이유로 급락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위기 이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60%로 제한해 미국 (74.9%), 영국(79.8%) 등에 비해 낮았으며 대출규제가 먹히면서 주택가격의 변동이 적었고 연체율도 8월 현재 0.64%로 미국(10.2%, 지난해 말)보다 현저히 낮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아지는 추세이고,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전체의 92.7%로 높아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등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 가능성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시장내 불안심리 등이 상존하므로 가격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로 재고 주택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는 유지하되 세제, 분양가 및 재건축 등 비대출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