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처리, 9월 정기국회에도 첩첩산중

[프라임경제]  정기국회 개원이 내달 1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각종 민생 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 민생 관련 법안으로 꼽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강화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다룰 농협법 개정안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개정도 미루기 어렵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커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쉽지 않은 정기국회가 될 우려가 높아 이들 법안 처리를 낙관키는 어렵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사퇴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과, 이를 만화하려는 한나라당의 구도가 국회 내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또 추석 연휴 이후에는 열릴 국정감사의 시기 조율을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어 정기국회 초입부터 힘의 우위 확인을 위한 여야간 대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11월 열릴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빠른 국감 마무리를 원한다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문제로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