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상임고문 '부유세 추진' 파문

[프라임경제]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22일 '부유세 신설'을 제안, 논란이 예상된다.

정 고문은 22일 "저마다 복지국가를 말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재원 충당 방법이 중요함을 전제하고 "소득 최상위 1%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입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정 고문은 "역동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문제의식 위에서 학자들과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부유세 도입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정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67%가 부유세 신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정 고문이 '담대한 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이후 나온 구체적 정책 제안 중 가장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부유세 신설 제안은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내걸어 왔다는 점에서 정 고문이 대선 패배 후 한층 우로 기울어 온 민주당의 색채를 한 걸음 좌로 이동시키려 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 전반의 정치적 입지 변화까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당내 합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2007년 대선 후보로서의 정 고문의 행보나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그의 정치적 색채를 보면 이번 부유세 제안이 당의 진보화 성향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기 보다는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어느 쪽이든 간에 추진 여부 못지 않게 발언 배경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