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보단 종신형"

[프라임경제]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사형제 존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12일 사형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사형제도는 없어져 가는 추세"라며 "오판이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관의 독선을 막기 위한 배심원제와 관련해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말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