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우려 관망·단기자본유입 빌미 제어 妙手

[금통위 기준금리동결]디커플링 고집하기엔 불리 고심…FOMC내용이 결정적

[프라임경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준금리는 지난 2009년 2월 연 2%로 인하된 이후 16개월째 동결돼 오다가, 지난 7월 연 2.25%로 0.25%포인트 오른 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국내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압력 등 국내적 여건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보다 많이 의식한 것으로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일단 동결 눈치보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1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경기둔화 가능성을 공식 시인했다. 세계 경제를 견인해온 중국도 최근 경기 둔화기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있다. 7월 산업생산은 13.4% 늘어나는 데 그쳐 11개월래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고, 무역수지면에서 수입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앞에서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게 금통위의 고민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두달 연속적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행보는 과잉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지난 2007년 7월과 8월이 유일했을 정도이며, 이같은 더블딥 우려 국면에서는 쉽게 이같은 카드를 꺼내기는 더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경제 회복세에 대한 의문으로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 역시 그간의 호조로 인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독주하기 보다는 경기회복에 주안점을 맞추는 기류에 동승할 필요가 제기된 셈이다.  

◆ '자본 유출입' 부작용 줄일 필요도 작용한 듯

한편 이번 금리동결은 선진국과의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 유출입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국이 고민한 흔적으로도 풀이된다.

이미 당국은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 선물환 거래의 포지션 한도 제한 신설과 외화대출 제한 등의 카드를 꺼낸 바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14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의의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남겨둔 상태에서 시행되는 '한시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대책의 효과면에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물론 우리 나라 은행들의 해외차입 능력을 개선하고, 외환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지만, 이같은 근본적 대책은 하루 아침에 마련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금통위가 12일 기준금리 검토를 하면서 선진국과 금리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금리 인상 카드를 쓰는 것이 곤란했다는 풀이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연구위원이 내놓은 '국가간 금리정책의 디커플링, 새로운 글로벌 위기 부를 수도 있어' 보고서는 "직접투자와 같은 장기 투자 목적을 제외하고는 해외자본 유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디커플링 상황이 유지되면서 외국 자본(특히 투기 목적)이 유입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를 포함하는 대목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금리 차를 줄이는 방법 역시  급격한 자본 유출입 등을 막을 최종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건전 재정의 유지, 원화가치의 지나친 고평가 방지 등을 통해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도록 할 필요 등을 해결할 과제가 여전히 금융 당국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