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은 ‘실물경제 활성화’

[프라임경제] 사례 1 : 일본으로 자동차 엔진부품 수출 K사는 지난해 초까지 거래하던  A사와 재계약을 포기했다. 100엔당 1000원대이던 환율이 800원대로 폭락함에 따라 마진 20%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례 2 : 날염업체인 H사도 수익성 악화로 일부 주문물량을 포기한 상태다. 매출액이 15%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하락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50.0%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러한 기업들의 경영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에 참석,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을 실물경제 활성화에 두고 기업현장 애로과제를 해소하고,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환율하락에 대한 대책으로 환변동보험 공급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 대상 2조원 특별지원 및 추가 확대,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고, 고유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확대, 썸머타임제 도입, 유가 100달러 돌파 등으로 수급차질 발생시 중소기업 산업용에 대한 최고가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원자재 수급불안은 중기 원자재 구매자금 조기 배분(1046억원) 및 확대, 기초 원자재 무세화를 협의,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금리상승 기조에 대해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총출제 폐지 및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쟁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판단해야 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진형 노사관계 구축이 선결조건이므로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원칙의 성공적인 시행 및 복구, 산별노조 도입 관련 합리적 노사관행 정책을 위해서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는 특별시, 광역시,,도 소재 6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현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환율하락은 대기업 38.0%, 수출기업 53.9%가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꼽았고, 고유가로 인한 비용부담 가중도 67.4%의 기업이 경영여건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도 상반기 중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애로 사항이었으며, 금리상승은 금융비용 부담과 함께 기업의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